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투자와 LNG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관세협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눈 앞에 두고 양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면서 대미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열어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최악의 상황 피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다.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15%로, 25%로 적용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와 같은 조건이다.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8월 1일부터 25%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를 10% 포인트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총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중요하게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에 두루 투자하는 범용 펀드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펀드로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분야라는 점에서 결국 우리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조선업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조선 펀드의 직접 수혜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양국 협상 타결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LNG(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1000억달러(약 139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은 에너지 수입 대국인 한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한국은 지난해에만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이 1100억달러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라며 “숫자로만 살펴보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라며 “특히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관세부과율은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여주듯 한국의 명목 GDP는 2025년 현재 1조7900억달러로 일본 명목 GDP(4조1860억달러)나 EU GDP(19조9910억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가 일본, EU산 자동차와 같은 조건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라며 “다만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번 양국 협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9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 쌀·소고기 등 민간 품목 제외...조선협력 카드 위력 발휘
한편 이번 협상에서 민감한 분야인 농축산물 분야는 제외돼 눈길을 끌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양국 협상 타결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한 점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방어를 계속해 추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부분 경쟁력 강화 카드를 내밀어 협상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국측 협상단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내놔 미국이 이에 호응해 합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