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AI, 조선, 전기차, 바이오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전기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미래 조선기술 지원, 에너지 인프라 확충,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조선, AI(인공지능), 첨단로봇, 바이오 등 5대 핵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K-조선’에 엄지척하는 등 한국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 산 점도 관련 기술 초격차(경쟁업체가 추격할 수 없는 기술 차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가속페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하 2025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날 밝힌 2025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를 보여주듯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여야는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 지난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AI 열풍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 산업을 돕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어 정책 과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많다"라며 "지난해에는 HBM(고(高)대역폭 메모리) 등을 서둘러 처리했지만 올해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분당신도시(196만㎡,59만2900평)에 비해 면적이 3.7배 큰 728만㎡(약 220만평)부지에 대규모 팹, 발전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와 160만명 고용 효과, 40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2차전지-조선-철강 지원 가속페달...‘캐즘’에서 벗어날까
정부는 또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등 관련 인프라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를 둘러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는 등 관련업종이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업계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2차산업 부진도 이번 정부 사업 작성에 영향을 줬다.
업계 관계자는 “부진을 겪는 2차전지 산업을 돕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또한 국내 기업이 앞선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국제적 관심을 받는 조선업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 산업 분야는 상반기 중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운반선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지원 방안을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선보인다”며 “이를 위해 9000억원 규모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첨단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신속하게 통화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가속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추가 수주 노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원전 관련 일감 규모가 올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개발 경쟁을 펼치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한 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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