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비율 첫 50% 돌파 전망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이 변수로 작용하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674조 원을 거둬 728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으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54조 원 적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 적자는 109조 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올라 처음으로 절반을 넘고, 2029년에는 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실제로 미국은 GDP 대비 약 120% 안팎, 일본은 250%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예측은 항상 비관적?…실제보다 개선된 채무비율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과거에도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잡아온 경향이 있었다.

2020년 전망에서는 2024년 채무비율을 58.3%로 예측했으나 실제는 46%에 그쳤고, 2021년 전망에서도 2025년 비율을 58.8%로 내다봤지만 현재 추계치는 49.1%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가 국가채무가 과대 산정되는 경향과 GDP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분자인 국가채무는 예측 오차가 점차 줄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고, 분모인 GDP는 보수적으로 예측돼 실제보다 작게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채무비율 전망이 비관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다.

즉, 재정 전망치가 구조적으로 비관적 성향을 띠는 만큼 이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추세와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관세정책과 MAGA 시대, 정부 개입 불가피

더 큰 변수는 국제 환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내 투자 유치(MAGA)’ 전략을 강화하자 일본·한국·중국·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국 연구기관과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민간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 피해에 대응해 대미 협상과 환율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미 현지화 투자와 내수 강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유럽은 맞대응 관세와 산업별 보조금 지원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방임적 시장 논리보다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 재정지출, 기업 투자·성장 지원에 집중해야

재정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 분배 논리에 치우치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기업 투자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될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단순한 분배 수단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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