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10년간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고, 이에 따라 경영 전면 복귀와 함께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삼성의 리더십 회복이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한 모습. [사진 = 삼성전자]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지난 10년간 발을 묶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기술 초격차(경쟁업체가 추격할 수 없는 기술력)로 무한경쟁 시대에 맞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거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대법원,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확정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 등기이사 복귀 등 책임경영 나서야
이 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2015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업계는 이난 판결로 이 회장이 향후 경영전선에 전면 복귀해 삼성 계열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책임경영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 5년 9개월 동안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회장이 그동안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한 데에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구속 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도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5대그룹 총수 가운데 이 회장이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이라며 “이에 따라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을 책임지고 이끌 리더십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회장에게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전쟁-중국의 추격 등 ‘크게 달라진 글로벌 경영 풍속도’
사법 논란에서 모두 벗어난 이 회장은 잠시 안심할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부재 속에서 글로벌 산업 풍속도가 급변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라는 최종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맹주를 자처해온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업체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업체가 삼성 텃밭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 마저 관세전쟁을 펼치고 있어 삼성은 ‘삼중고’에 휘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삼성전자는 지난 33년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온 D램 사업에서 국내 경쟁업체 SK하이닉스에 1위를 내주는 굴욕을 맛봤다.
또한 중국은 최근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이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을 석권하는 등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가전업계 최강자 삼성으로서는 더욱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삼성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고 있는 관세전쟁에 따른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악화 등 악재에 직면했다”라며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삼성의 존재감과 글로벌 파워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