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국가 AI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 = 대통령실]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8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출범식과 제1차 회의는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AI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성과 관리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8개 분과위원회는 기술혁신·인프라, 산업·공공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분야로 나뉘며, 각 분과장은 산업 육성, 데이터 개방, 국방 AI 연구 등 세부 과제를 맡는다.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우르는 제도·인프라 지원
위원회는 GPU 확보와 국산 반도체 활성화 같은 하드웨어 전략을 다루되, 실제 생산은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민관 합작 법인(SPC) 설립, 국산 칩 도입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주도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영역도 있다. 의료·제조 데이터 개방, 공공 AI 컴퓨팅 센터 운영,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등은 정부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된다. 산업·공공 부문 전환은 물론 국방·문화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신뢰받는 규범 제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또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지분 확대와 국산 반도체 의무조항 조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 AI 기본법 시행과 향후 과제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재 양성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 의무 규정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고, 기업에 자문과 비용 지원을 제공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략위원회의 출범은 한국이 단순한 AI 수요국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수요 변동이 크고, 소프트웨어 혁신은 민간 경쟁력에 좌우되는 만큼, 국가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지원의 체계적 집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처 협업과 현장 점검을 통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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