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생산성 둔화, 중국 의존 탈피와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한상의, 수출기업 생산성 저하 원인과 대응 방안 발표
중국 특수 소멸과 노동시장 경직성 극복이 관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산업 전환의 필요성 강조
이코노미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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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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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발간한 '수출 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 기업 대비 약 30%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그러나 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 기업(9,289만원)보다 약 0.8% 높은 데 그쳤다.
SGI는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 특수 소멸과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과거 국내 주력 제조업은 중국 특수에 기대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품·소재 국산화 확대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으로 인력 재조정이 어려워져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산업 사이클상 성숙기에 진입해 투자를 늘려도 얻는 생산성 향상 폭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SGI는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사업 재편,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노동법제의 고용 친화적 정비 △근로시간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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