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주요 8개국의 희토류 금속 생산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 Visual Capitalist(Voronoi), “China is Dominating Rare Earth Metals Production”]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희소금속 30여 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위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희소금속 31종 중 16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65%)을 비롯해, 반도체 원재료인 △니오븀(78%)과 △규소(63%)의 주요 공급국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갈륨(98%) △흑연(97%) △인듐(93%) △마그네슘(84%)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필수 금속 대부분이 중국 의존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제약 원료로 쓰이는 △비스무트는 수입 비중이 100%로 사실상 중국에 전량 의존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로, 가격 추이와 수입량 변화, 산업 영향도를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구분하는 체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재관 의원은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까지 전략자원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을 줄이고 해외 자원 개발 및 재자원화 기술 투자로 공급망을 다각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당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70~90%에 달해 생산 차질 우려가 컸다.

이후 정부와 민간기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산화율을 높였지만, 이번 중국산 희소금속 의존은 또다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태가 기술 자립의 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광물 확보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conomytribune@gmail.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