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비판: 1200억 원 혈세 낭비한 국회, 민생 법안은 0건
개혁신당 최고위 발언 통해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 비판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사건 언급하며 직무유기 지적
국회 양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경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
이코노미 트리뷴
승인
2024.08.08 19:03
의견
0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정부, 무국회, 무책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에 투입된 1200억 원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예산이 7600억 원으로 한 달에 600억 원꼴로 사용되지만, 두 달 동안 통과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법안들만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재의결, 법안 폐기 순서로 반복하는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하루에 20억 원, 시간당 8300만 원의 혈세가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16개 상임위 중 절반인 8개 상임위가 두 달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심사하지 않았으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밀접한 상임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제 회복 방안을 '막사니즘'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대한민국을 '못사니즘'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전기차에 대한 충전 및 주차 시설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관련 입법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재 상황을 무정부 상태, 무국회 상태, 무책임 상태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 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