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은 이커머스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사진 = 벤처기업협회]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정부가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혁단협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일부 기업의 무리한 경영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및 에스크로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커머스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규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과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정산기한 단축은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PG사와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들의 정산 업무를 제약하여 오히려 벤처와 스타트업 등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면 현금 유동성 악화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C커머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혁단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규제 강화는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단협은 끝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규제 도입이 혁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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