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생명공학, 양자 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연구 환경 조성, 기업 지원 강화,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는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생명공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빠르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거점 및 실증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연구소와 특화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기술혁신 중심지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거점들은 기술 사업화와 인재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초격차 상장특례를 포함하여, 정책금융,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 및 특허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전략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것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과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맞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각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50개 세부 중점기술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이 포함된 이들 기술은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다. 정부는 이들 기술을 선도, 추격·경쟁,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국제 공급망 주도권 유지를 목표로 지원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첨단생명공학 등 추격·경쟁 분야는 조기 상용화와 연구 생태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자 기술과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 위한 공공 주도의 혁신적 과제와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현재 3개 내외인 세계 선도급 기술 분야를 6개로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15개를 새로 배출할 계획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경쟁력 1위 수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을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계획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 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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