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White House Youtube ‘President Trump Delivers Remarks on Charlie Kirk]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조치는 기존 대비 1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적용되며 체류 연장 시에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이라며 “기업은 특정 인력이 10만 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매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정책의 본질은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외국 인력 의존도 축소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인 고용 우선 원칙’을 강화하고, 고액 수수료 부담을 통해 기업들이 꼭 필요한 핵심 인재만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실리콘밸리·AI 업계 “혁신 인력 수급 차질”

글로벌 IT 업계와 주요 외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로이터는 “실리콘밸리 대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H-1B 비자”라며 “연간 10만 달러라는 높은 비용은 외국인 채용을 크게 위축시켜 혁신 분야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 직후 H-1B 및 H-4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미국에 머무르라”는 내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가디언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고액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의 새로운 세금 성격이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최대 수혜국 인도 강력 반발, 한국 기업도 여파

H-1B 최대 수혜국인 인도의 반발도 거세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인도 IT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H-1B 제도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혁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엔지니어들이 H-1B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번 충격이 인도 경제 전반과 IT 서비스 기업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 부담이 예상된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확인된다는 평가다.

현지 전문가들은 “생산직 사태가 단순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면, H-1B는 연구개발·전문인력 채용에 직격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자본 투자는 환영하되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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